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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정(調停)사건
계
재정회의
중재
합의
계
조정
성립
조정
중단
기각
배상
결정
기각
방음대책등
합계
(%)
1,239
1,205
(100)
492
(41)
101
(8)
6
(1)
606
(50)
34
(100)
14
(41)
18
(53)
2
(6)
'04
223
221
80
19
2
120
2
1
1
'03
292
292
66
19
2
205
'02
263
261
105
12
1
143
2
1
1
'0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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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과 별도 추진
30. 바람 물 모래 등 청정자원 ‘공적개념’ 도입
31. 제주지하수의 사유화 허용
교
육
32. 제주지역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
33. 영리 교육기관 허용
34. ‘1천만원 시대’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
35. 평생교육정책 일원화 1.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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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사유화’ 질문 문항과 관련, 찬성으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반대의 입장이라고 밝혀왔음.
※ 서귀포시선거구 강상주 후보는 4월 5일 ‘43 위원회 폐지’ 질문 문항과 관련, 반대를 표기하고 의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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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2005.『제주도의 빗물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제주발전연구원. 2007.『지하수의 전략적 활용 및 브랜드화 연구』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제주발전연구원. 2008.『Jeju Water Vision 20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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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영문법령 사용계약
2007.12.20
~2008.12.19
13,580,160
12,900,000
94.992%
한국법제연구원
만장굴 학습안내서 보고서 용역
2007.12.20
~2008.2.18
14,000,000
13,000,000
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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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어문화원' 설립기반 조성 추진
-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 저소득 주민 특수질병 치료 지원 확대
- 제주기능성 바다듐 WATER 발굴 및 상품화
- 제주세계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형 재가복지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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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평화영상제 개최,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대폭 축소 추진이 이뤄지고 있음.
-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수정이 불가피한 공약들도 있는데 국제교육복합단지 조성은 영어교육도시 사업으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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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혜택도 목표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작고 강한 학교’만들기에는 역부족.
국제수준의 ‘제주형 자율학교’ 성공적 정착
대상 학교를 대폭 늘리는 반면 예산은 크게 줄어드는 등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 특히 제1기 성과 평가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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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약점 보완, 발전의지 있으나
ㅡ. 획기적인 내용은 부족
이행계획평가
ㅡ.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평가 종합
ㅡ. 스마트평가와 자치역량에서 높은 평가
ㅡ. 지속가능성과 지역성 분야는 낮은 평가
● 김태환 후보 요소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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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3
10,516
39.00
11,627
43.12
3,147
11.67
1,672
6.20
2009년도 시도별 순계예산은 1,781,027억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은 1,443,902억원(81.07%), 행정운영경비 189,018억원(10.61%), 재무활동 148,107억원(8.32%)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예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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