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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효력에 따라 자유형은 그날부터 형의 집행이 시작되고, 사형은 집행시까지 구치소에 수감되므로 구속영장은 효력이 상실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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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도 당사자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1)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 자체는 직권주의의 요소이다.「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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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 제5호)을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명백한 이상 무죄가 추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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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17면, 2006
는 것이 아쉽다.
7) 제9차 개정
제 8차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1997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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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는 ㉠ 실황조사서는 제312조 제6항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강제수사인가 임의수사인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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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326①).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증인/통역인/감정인의 일당/여비/숙박료와 보수,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관보와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이 소송비용에 해당.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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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집중심리주의를 도입하고 있었는데，개정법이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였다(제267조의2).
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공판기일의 지정(제267조)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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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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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소송조건의 의의
2. 구별개념
3. 소송조건의 종류
4. 소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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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 공소권이론
(1) 의의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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