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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자책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예방의무 등을 게을리 함으로써 성희롱이 발생하였음을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예방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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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게 성희롱 죄로 피소될 수 있으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다. 동료 작업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역시 여성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공식적인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깨질 수도 있다. 동료 근로자들은 종종 여성이 성희롱을 당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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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Ⅶ. 성희롱의 사례
얼마 전 사단장에 의한 여군 성추행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외부적으로는 국방부가 잘 대처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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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직가입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 노조 설립과 더불어 학교 내 각종 문제점에 불거져 나오면서 학내 비리와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여학생이 지난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 자퇴 형식으로 퇴교조치 당했다.
○ 전교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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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법의 정치, 푸른사상
공미혜, 여대생들의 성희롱 경험과 의식의 차, 한국여성학 제 13권 1호, 1997
공공기관 남녀차별 및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5
여성부, 성희롱예방업무 편람, 서울 : 여성부, 2001
윤자야, 여성을 모르고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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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만을 인정한 후, 이 성적 행위는 우연히 또는 의도적이나 경미한, 호의적인 언동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성희롱 대신 ‘성적 괴롭힘’이란 새로운 불법행위유형을 만들어 일반적인 성희롱보다 매우 엄격한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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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의 장이 사업주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의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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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근로감독에 한계가 있으며,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사양성과정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이 빈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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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즉 적대적 작업환경을 입증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에게 심리적 상해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 기타 국가
영국 등 서구나라의 대부분에서는 미국에서 정의한 성희롱 개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판례 또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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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양적인 증가를 방해할 뿐 아니라 학문 영역에 진입해 있는 여성들의 질적 성장마저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선 중·고등학교에서의 여교사에 대한 남학생들의 성희롱-치마밑에 거울 넣기, 계단 밑에서 치마 속 올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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