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법적성질 - 성립시기 - 법률관계

소개글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법적성질 - 성립시기 - 법률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Ⅱ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1
권리능력없는 사단설

2
성립중의 법인설

3
특수단체설
Ⅲ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
정관작성시 라는 학설

2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이상 인수한 때라는 학설

3
정관이 작성후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학설

4
사견
Ⅳ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1)
창립총회

(2)
업무집행기관

(3)
감사기관

2
외부관계

(1)
회사의 대표

(2)
책임

3
권리․ 의무․ 이전

(1)
별도의 이전 이행의 불요

(2)
권리․ 의무의 당연 이전의 요건

(3)
회사책무 초과의 경우

(4)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추인문제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히 귀속된다.
나)권리 의무의 당연이전의 요성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은 발기인이므로 발기인의 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 된다. 그러나 발기인의 권한 남용에 따른 성립후의 회사의 보호를 위하여는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행위를 하였을 것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그의 권한 범위내에서 행위를 하엿을 것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발기인이 그 개인 명의는 발기인 조합의 명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은 별도의 이전행위가 없이는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할 수 없다. 또한 발기인이 그 권한범위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성립후의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설립 중의회사가 성립하기 전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하지 아니함은 당연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된다.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시 설명하면,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다)회사책무초과의 경우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취득한 권리 의무가 성립 후의 히사로 포괄승계되는 결과, 회사의 성립시에 회사의 채무가 회사의 자본금과 실제의 재산보다 더 큰 경우에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의문이다. 회사의 구성원이 그 차액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독일의 차액책임이론을 적용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라)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긍정설은 발기인의 권한 범위외의 행위는 성립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추인의 방법론에 가서는 다시 견해가 갈리어, 성립후의 히사가 새로이 동일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써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견해와, 성립후의 회사는 사후설립의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추인 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자료
●기업법 이기수 저 세창출판사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회사법 최준선 저 삼영사
●회사법 강의 박영사
●신회사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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