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정리

목차

◎ 수출보험

1. 수출보험의 의의

2. 수출보험의 특징

3. 수출보험의 기능

4. 담보위험의 종류

5. 운영기관

6. 운영방법

7.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운영종목

8.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운영방향

본문내용

으며, 또한 이란의 외환 공급 대부분을 담당하고있는 석유관련 공기업은 별도의 외환계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93/'94년에 발생한 일반상품의 리스케쥴링과 관련하여 한국수출공사가 지급한바 있는 보험금 지급액 433억원에 대해서는 '99.6 월말 현재 원금기준으로 426억원을 회수하여 98%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도 최근 국제유가의 인상으로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③ 정책지원 의사결정에 계량적, 통계적 접근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보험은 민간금융기관이 진출할 수 없는 고위험 거래를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진흥을 촉진하고, 부수적으로는 수출기 업과 민간금융기관의 업무영역 내지 진출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때로는 수출보험의 지나친 지원정책은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시켜 오히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수출보험학계에서 지적된 바 있다. 예컨데 사양산업이거나 경쟁력없는 수출상품에 대해서 수출보험으로 지원할 경우 일시적으로 수출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 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은 우리나라 수출액중 약16%를 커버하고 있으며, 매년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연간계약체결 한도는 약 30조원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수출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공사는 학계의 의견을 겸허이 수용하여 우리나라 수출보험을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는 수출보험 정책지원결정시 가능한 계량적, 통계적 접근방법을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출보험은 흔히 상업보험에서 적용되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간 정보교환이 부족하고 현재와 같은 인터넷이란 문명의 이기가 없었던 50,60년대의 고루한 이론일지도 모른다. 현대와 같이 PC보급이 확대되어 세계각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동시간대로 얻어낼 수 있는 환경하에서는 전통적인 이론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④ 산업분석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수출보험은 수입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나, 수입자의 신용상태에 의존하여 수출보험 지원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최근의 수출보험 경영환경을 보면, Project Financing, 벤처기업 등 미래투자가치에 근거하여 수출보험을 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어떤 국가의 경우 석유화학, 반도체등 특정 몇개산업에의 의존율이 높아서 국가전체의 대외지급능력이 특정산업의 향후 전망에 따라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수출보험 운영에 새로운 패라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데,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신용조사와 수입자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특정 산업 또는 프로젝트의 미래현금흐름(Cash Flow)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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