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국유제

목차

1. 서론

2. 본론

토지국유제와 토지사유제의 논란

-토지국유제의 입장과 토지사유론의 입장

3. 결론

본문내용

.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사용법은 위에서 살펴본 마르크스의 원저작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후세 연구자들의 창작품이다. 『정치경제학비판강요』에 나타나 있듯이 아시아적 사회형태와 게르만적 사회형태, 그리고 이것의 후속으로서의 봉건제 사회 사이에는 사회구성 원리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국가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궁극적 통제는 사적 토지소유를 제도적으로 부인할 만큼 크지는 못했다. 왕토사상이 아무리 뿌리깊은 것이었다 해도 특권 지주들에 의한 토지의 사적 겸병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뿌리깊은 지주-전호 관계를 없앨 수는 없었다. 토지국유는 애초부터 토지사유에 따른 경제적 분권화 경향을 내포한 개념이었다. 소작관계는 오히려 지배적인 생산관계를 의미했으며, 국유토지, 왕실소유 토지에서조차 이러한 생산관계가 지배적이었음을 많은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 있다.
국가(왕)에 의한 명목적 소유와 촌락공동체에 의한 점유 내지는 실질적 소유라고 하는 인도의 소유형태 역시 우리의 전통사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을공동체에 의한 공동소유지가 있었고, 계조직을 통해 그것이 유지·관리되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한 공유지는 지주들에 의해 사적으로 소유되고 경작 농민들에 의해 병작반수의 뿌리깊은 제도로 경작되던 토지에 비해서는 그 면적이 훨씬 적은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마을공동체에 의한 공동소유는 오히려 예외적이고 주변적인 형상이었을 따름이다. 그것은 문중에 의한 공유지가 문중의 공공행사를 위한 물질적 기초로서 존재했지만 개개 친족 내지는 핵가족에 의한 사적 소유에 비한다면 그 규모가 오히려 주변적이라 할 말큼 작았던 사정과 마찬가지였다.
결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일방적으로 토지국유론이나 토지사유론 중 어느 한쪽만을 옳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듯이 보인다. 그러나 토지제도의 분석에 있어 유물사관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도식의 제한된 범위를 과감하게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결과적으로 고대사회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나 국가체제유지 측면에서 토지가 갖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러한 토지제도 분석에서 느낄 수 있었다.
※참고자료
1) http://my.netian.com/~sungilc/lkehr.htm
- 맑스의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2)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사강의' (한울아카데미)
3) 강봉룡 - '민의 존재형태' 한국사4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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