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에관한 완벽 레포트

소개글

주5일 근무제에관한 완벽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주5일근무제의 도입일정

Ⅲ. 논의의 배경

Ⅳ.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효과

Ⅴ. 주 5일근무의 노사간 갈등의 쟁점

Ⅵ. 주 5일근무제의 장점·단점

Ⅶ. 주 5일근무제의 도입방법과 과제 및 대안제시

Ⅷ. 주5일근무제의 외국의 사례

Ⅸ.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우리 생활의 영향

Ⅹ. 결 론

본문내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로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하나 건설하게 되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는 주로 그 지역 건설업체들이 담당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지역 업체가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이들 업체들이 내는 세금도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어 그 영향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거기다 공사 과정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노동자로 고용되고, 개장 후에도 적지 않은 인원이 직원으로서 일 할 수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이익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레저시설이 건설되고 나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지역 발전측면에서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우리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휴일의 증가로 여행, 레포츠, 외식, 유흥비 등이 급격히 증가되어 가정의 소비지출비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마나 경륜, 카지노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사행성 레저산업 등에 쓰게 되는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사행성 레저산업은 한번 재미를 붙이면 엄청난 중독성으로 인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단순한 레저 차원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이런 곳에 돈을 쓰게되면 그 액수가 커지게 되어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행성 레저산업은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규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레저 산업이 급성장하고 휴일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말에 도심 밖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의 차들이 주말을 이용해 한꺼번에 도로로 몰리면서 교통대란이 발생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점진적으로 도로를 확충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휴일이 늘어나면 관광지의 숙박문제도 크게 대두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철과 겨울철 성수기때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그 시기엔 숙박시설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저가의 숙박시설은 업체들의 수익성 문제상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공급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분산 휴가제를 도입해 성수기때 집중되고 있는 휴가를 분산함으로써 숙박업체들의 수익성 향상과 숙박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주 5일 근무제는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는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할 제도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급하게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 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오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Ⅹ. 결 론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분석해 보면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은 임금의 상승은 약간 있었지만 고용의 증가와 생산성의 증가가 발생하고 전체적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고용구조의 변화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의 활성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가 전망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과 노동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승시키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막연한 우려에 대해 임금과 노동비용의 상승률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의 예측보다 매우 낮게 나오는 것과,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과 물적자원의 활용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은 근로관리와 작업조직 정비를 포함한 총체적인 인적자원관리의 혁신과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근로자들에게는 근로태도 및 근로강도의 변화가 올 것이며, 다양한 여가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제공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적자본 향상, 지역사회 활동, 가족단위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며, 관련산업의 파생적 발전의 기대는 물론 이러한 효과는 제도의 도입방식과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미칠 효과들을 선순환의 과정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당사자들은 바로 우리 근로자, 기업, 정부 그리고 국민들 자신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며 과연 이를 위해 근로자, 기업, 정부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5일 근무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보완과제 및 연구과제로는 주6일 근무제의 틀을 유지하며 정립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적인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이들을 어떤 식으로 정비해야 할 것인가, 특히 금융, 의료,공익 등 민생과 직관되어 있는 부문들에 대한 총점검과 자동화를 통한 서비스의 확대를 병행해야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총체적인 중소기업정책의 틀 속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과연 효율적인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비정규근로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그 범위와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생산성의 향상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융합될 때만 가능하고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해 줄 교육훈련기관과 프로그램 및 교사제공에 대한 방법,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법 개발하고 저비용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사회인프라 개발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주 5일 근무제로 가는 길,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편, 2002, 물푸레
· http://5days.nodong.org (주5일근무 주5일수업)
· http://www.seri.org (삼성 경제 연구소)
·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 http://www.kef.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molab.go.kr (노동부)
· http://www.hani.co.kr (한겨레신문) 외 신문사 싸이트

키워드

주5일근무제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단축논의,   주 5일근무제 5일근무,   주5일 근무제 여가시간,   주5일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