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목차

(가) 법률행위의 무효
* 부동산 관련판례

(나)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
1) 법률행위의 취소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본문내용

145條 (法定追認)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에 關하여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追認할 수 있는 後에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으면 追認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異議를 保留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全部나 一部의 履行
2. 履行의 請求
3. 更改
4. 擔保의 提供
5. 取消할 수 있는 行爲로 取得한 權利의 全部나 一部의 讓渡
6. 强制執行

키워드

무효,   취소,   무효의 효력,   국토이용관리법상,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