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수제도] 교원보수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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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가. 교원 보수제도의 현황
1) 교원 보수 우대 원칙
2)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3) 외국의 사례
4) 교원보수제도의 문제점
5) 교원보수제도의 쟁점
6)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본문내용

육성회 조직으로 인한 금품 포탈은 이제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 낮은 봉급의 대체 효과를 보고 있는 까닭에 당국에서도 묵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원들도 낮은 봉급을 절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일 8시간 근무임에도 당국은 각종 자율학습, 특별수업, 보충수업의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하루 14시간~16시간을 근무하게 하고 보잘 것 없는 수당을 지급한다. 물론 봉급의 보전 효과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무 시간을 어긴 노동력의 착취일 뿐 근무 시간에 합당한 노동의 댓가는 아니다. 곧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 ‘입막음’으로 각종 수당이 지급-낮은 수준의 봉급에 대한 보전 효과를 노리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원의 보수가 우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미래 사회를 책임질 2세 국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역할을 경시하고 교육을 통제해 온 독재 정권의 산물이다.
교원의 우대는커녕 이제는 생계비마저 곤란을 받아 경제적 지위가 저하되었고, 사회적 지위도 하락하여 사도가 본의 아니게 땅애 떨어지게 되었다. 근본적인 보수 문제의 해결제시 없는 현실 속에서 각종 부정부패가 더욱 성행하게 되어 올바른 교원의 장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교육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어 미래에의 백년대계가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보다 올바른 교육, 참 교육을 위해서는 아니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에게 그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봉급이 제대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근무 시간에 알맞은 정당한 댓가와 교원 우대 정신을 살린 새로운 체계의 보수 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앞에서에 제시된 교직의 특수성 반영 미흡, 호봉 확정의 불합리, 실질임금의 상대적 저하, 고학력자 우대조치 빈약, 각종 수당 지급 미흡 등의 해결을 위해 첫째, 장기 근속 교원을 우대하는 쪽으로 교원 보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교단 교사 우위의 보수 체계와 상위 자격 취득자를 파격적으로 우대하는 방향으로 보수 체계가 개편되어 교사들이 승진보다는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승급기간 축소, 승급액 상향조정으로 장기근속 교원 일수록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는 실정을 시정해야한다. 넷째,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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