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법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스포츠와 법의 관계
1. 스포츠와 헌법
2. 스포츠와 형법
3. 스포츠와 민법
4. 스포츠와 노동법
5. 스포츠와 국제법

Ⅲ. 스포츠법 제정의 필요성
1. 프로스포츠의 확산
2. 스포츠단체의 내규

Ⅳ. 맺는 말

본문내용

는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의 운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그 위원회의 내부규범이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8개 프로야구 구단의 합의에 의한 그들 사이에 조합적 집합계약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듯 현행 KBO 규약은 하나의 계약으로서 8개 구단의 합의하에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프로야구 선수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서의 정당성을 근거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규약 하나하나의 조항에 구속력을 받는 선수들로서는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게된다.
따라서 KBO와 같은 협회의 내규를 근거지울 수 있는 확고한 법률이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서 그러한 규약도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어 선수들도 협회이사들의 입김에 활동이 좌우되지 않는 안정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Ⅳ. 맺는 말
이제까지 우리는 각각의 법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 분쟁 유형을 개별적으로 고찰해 보고 스포츠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프로야구선수협의회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법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80년대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모든 분쟁은 주로 각 스포츠단체 자치권에 의해 내부적으로 해결되고 법적 분쟁을 거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그러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속히 발전한 프로스포츠에 의해 선수계약, 스폰서계약 등의 법적문제와 그에 얽힌 이적문제, 이중계약문제 등의 확산은 이제 스포츠단체 내부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파동도 구단주들에 의해 프로야구 흐름의 판도가 갈라지는 세태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스포츠분쟁 해결의 근거규정으로 삼아, 각 협회나 단체의 내부규약의 근거로 삼는다면 체계적 안정성 등으로 말미암아 선수들은 보다 안정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고, 협회는 정착된 지침을 통해 선수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구단과 선수, 협회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2월 스포츠법학회가 창설되어 스포츠관련 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조만간 스포츠기본법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스포츠와 법,   스포츠법,   스포츠법 제정,   스포츠와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