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Ⅲ. 조합규약의 내용
Ⅳ. 규약 제․개정의 절차
Ⅴ. 규약의 심사
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Ⅲ. 조합규약의 내용
Ⅳ. 규약 제․개정의 절차
Ⅴ. 규약의 심사
본문내용
심사
1)설립시 심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조합설립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노조법제10조)
2) 설립후 심사
- 규약의 변경통보.. 조합규약을 변경한 경우 매년 1월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
-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 행정관청은 조합규약이 위법한 경우 노동위의견을 들어 시정을 명할수 있다.
1)설립시 심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조합설립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노조법제10조)
2) 설립후 심사
- 규약의 변경통보.. 조합규약을 변경한 경우 매년 1월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
-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 행정관청은 조합규약이 위법한 경우 노동위의견을 들어 시정을 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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