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소개글

금품청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II. 금품청산 및 기타 관계

III. 법 위반의 효과

IV. 結

본문내용

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지연이자(100분의 2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36조의 2)
(2) 취지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통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동법 제36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V. 結
(1)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산하지 못한 금품을 신속하게 하는데 근기법 제36조의 입법 취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지연이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아울러 퇴직한 근로자 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도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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