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선의취득

목차

Ⅰ.서설
1.의의
2.인정이유
3.연혁

Ⅱ.요건
1.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2. 전주는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일것.
3. 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Ⅲ.효과
1. 물권의취득
2. 원시취득
3. 부당이득반환

Ⅳ. 도품·유실물의 특칙
1. 개관
2. 적용범위
3. 내용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51조) 경매는 통상의 강제경매이든 담보권실행경매이든 묻지 않는다. 공개시장은 널리 점포를 의미하며 상인에는 行商人도 포함된다. 학설은 251조는 대가변상이 없으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준것이라 해석하여 선의취득자가 일단 반환 청구권자에게 교부한 후에도 대가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취득자 또는 전득자가 고물상이나 전당포인 때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1년간은 무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물권법, 오종천, 형설, 2005
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2000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05

키워드

부당이득,   법학,   물권법,   선의취득,   도품,   민법,   반환,   원시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