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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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을 가옥명도청구)와 같다.
2.청구원인변경
청구취지는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권리 즉 법률적 관점만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신이론, 구이론 입자에 따라 대립한다. 신이론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하면서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계약불이행으로, 이혼청구하면서 부정행위에서 혼인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로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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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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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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