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하여

소개글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Ⅱ. 긴급조정의 개시요건

Ⅲ. 긴급조정의 절차

Ⅳ. 긴급조정의 효과

V. 긴급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VI. 결어

본문내용

결정의 신중성
긴급조정의 요건인 국민경제의 저해나 일상생활의 위험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노동부장관이 결정권을 갖기에 정당한 쟁의행의 제한이 노동부장관의 자의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청취 규정을 동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긴급조정의 결정을 보다 신중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VI. 결어
긴급조정의 요건에서 국민경제의 저해나 일상생활의 위험 등은 너무 추상적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제한이 노동부장관의 자의에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긴급조정의 결정에 있어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또한 그 결정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법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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