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소개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본문내용

손해가 아니라 당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전 손해가 된다. 판례는 영업이익의 상실과 감소, 고정비용의 지출 등을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배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2005다30610).

키워드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   쟁의행위와 민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