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옴부즈만 제도 -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와 각 국의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및 옴부즈만 제도의 유사 제도와 도입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글

[행정통제론] 옴부즈만 제도 -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와 각 국의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및 옴부즈만 제도의 유사 제도와 도입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2. 각 국의 옴부즈만 제도
1)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1) 임명 및 신분 보장
(2) 옴부즈만의 임무와 권한
2) 덴마크의 옴부즈만 제도
3) 미국의 옴부즈만 제도

3.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4. 옴부즈만 제도의 유사 제도와 도입문제
1)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
2)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
3) 민원실
4) 국민권익위원회
5)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민원실을 두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민원을 주로 관장하고 있다.
4) 국민권익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정부기구 통폐합 정책의 일환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8.2.29)하여 과거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종의 고충민원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5)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 새로 시작한 제도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이상에서 살펴본 민원처리에 관련된 제도들은 청원제도와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적인 제도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감사원의 감사활동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정한 민원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감사원의 경우도 행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권력구조에서의 행정권 우위의 현상은 현저한데, 이는 과거의 관권 우위사상의 역사적 전통과 현대 행정국가적 현상에 따르는 행정권 강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행정권의 권력 남용의 여지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잘못된 행정기관 또는 행정인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민원을 간략하고 용이한 방법으로 저렴하게 해결해 주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의 채택은 행정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을 높여 주고 책임 있는 행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필요하며, 적실한 제도 운영에 따라서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옴부즈만은 누가 임명하며 어디에 소속하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둘째,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법률적 소양 및 각 행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공정성, 합리성에 대한 탁월한 판단능력 및 직무에 대한 성실한 태도 등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신분 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임기제의 채택과 처우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들이 옴부즈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민원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에 있는 유사한 옴부즈만 제도와 중복이 있게 되고 낭비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유사한 제도와의 관계를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옴부즈만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단순히 권고권(勸告權)만을 인정할 경우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가의 의문이 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사전적 행정통제 기능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국회의원의 입법기능 및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활동을 도와주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깊어질 때, 국회의원들에게서 호의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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