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년퇴직제도의 의의
1) 정년퇴직제도의 개념과 특징
2) 정년퇴직제도의 유형
3) 정년퇴직제도의 연혁
2. 퇴직의 제이론
1)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
2) 활동이론
3) 현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
4) 교환이론(exchange theory)
5) 사회적 와해이론(social breakdown theory)
3. 교원의 정년제도
1) 정년퇴직제도의 개념과 특징
2) 정년퇴직제도의 유형
3) 정년퇴직제도의 연혁
2. 퇴직의 제이론
1)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
2) 활동이론
3) 현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
4) 교환이론(exchange theory)
5) 사회적 와해이론(social breakdown theory)
3. 교원의 정년제도
본문내용
신규임용 후 일정기간(2-5년)을 시보형태로 봉직한 후 평가를 받아 종신보장제(tenure, permanent employment)로 임용되며 이때 주에 따라 25년 또는 30년의 계약이 체결되거나 일정기간씩 계약을 연장한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으며 학교가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계속 고용된다. 둘째, 영국의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년제, 사립학교의 교원은 계약제에 의해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65세, 사립학교의 교원은 60세이나 계약에 의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셋째, 독일의 경우는 국가공무원 신분과 계약직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정년은 65세이다.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사립교원은 2년마다 반드시 학교측과 재계약을 체결, 재임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 교사 중 계약제 교사가 있으나 45세 이상이 되면 65세 정년이 보장된다. 넷째, 캐나다 교원의 정년은 계약 고용제가 시행되고 있어 능력에 따라 8590세까지도 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 일본의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도 정년제이나 학교에 따라 59세, 60세, 61세, 65세, 66세 이상까지 다양하며, 국공립학교의 중고등학교장의 정년은 65세이다.
구 분
국 가
교원 임용제도 및 정년연령
무정년제
미 국
주마다 다양, 정년제도 없고 대개 25-30년 경력
65세
이상
국가
캐 나 다
나이+경력=85 적용, 교직사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전90→85세
영 국
국공립 65세, 사립(계약제) 60세. 70세까지 연장가능
프 랑 스
교사자격증에 따라 60-65세, 사립(초등55세, 중등60세)
독 일
65세, 12년까지 휴직가능하며 언제든지 복직가능
아일랜드
국공립 65세
네덜란드
65세, 1년 임시교사 재직시 능력인정→종신임용
스 웨 덴
65세, 1년간의 수습기간 있음
이탈리아
남자 65세, 여자 60세(1994년전 남60, 여55), 사립 계약제
포르투갈
유치원과 초등1단계 65세 또는 55세에 30년 경력, 70까지 가능, 중학교 36년 경력 또는 70세
스 위 스
일정기간 계약제, 국공립 65세 70세까지 가능, 사립 65세
노르웨이
국공립(2/3정년제, 1/3계약제), 67세, 사립 일정기간 계약
스 페 인
65세, 사립 계약제
터 어 키
여자 20년 경력, 남자 25년 경력, 65세까지 가능
핀 란 드
65세(종전 60 또는 63세)
폴 란 드
남자 65세, 여자 60세, 국공립 계약 후 정년제, 사립계약
호 주
제한이 없으나 대개 60-65세
65세
이하
국가
일 본
국공립 60세, 고등전문학교 65세, 사립학교 정년 다름
그리이스
공립학교(정년과 계약병용) 60.5세 또는 32.5경력, 여자 58.5세, 사 립학교 문닫을 경우 공립학교 채용
뉴질랜드
사회복지법에 따라 유동적
멕 시 코
남자 30년 경력, 여교원 28년 경력, 사립은 노동법에 따름
체 코
일정기간 계약제, 남자 60세, 여자 자녀수에 따라 다름(3명 54세, 2명 55세, 1명 56세, 0명 57세)
중 국
남자 60세, 여자 55세
셋째, 독일의 경우는 국가공무원 신분과 계약직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정년은 65세이다.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사립교원은 2년마다 반드시 학교측과 재계약을 체결, 재임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 교사 중 계약제 교사가 있으나 45세 이상이 되면 65세 정년이 보장된다. 넷째, 캐나다 교원의 정년은 계약 고용제가 시행되고 있어 능력에 따라 8590세까지도 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 일본의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도 정년제이나 학교에 따라 59세, 60세, 61세, 65세, 66세 이상까지 다양하며, 국공립학교의 중고등학교장의 정년은 65세이다.
구 분
국 가
교원 임용제도 및 정년연령
무정년제
미 국
주마다 다양, 정년제도 없고 대개 25-30년 경력
65세
이상
국가
캐 나 다
나이+경력=85 적용, 교직사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전90→85세
영 국
국공립 65세, 사립(계약제) 60세. 70세까지 연장가능
프 랑 스
교사자격증에 따라 60-65세, 사립(초등55세, 중등60세)
독 일
65세, 12년까지 휴직가능하며 언제든지 복직가능
아일랜드
국공립 65세
네덜란드
65세, 1년 임시교사 재직시 능력인정→종신임용
스 웨 덴
65세, 1년간의 수습기간 있음
이탈리아
남자 65세, 여자 60세(1994년전 남60, 여55), 사립 계약제
포르투갈
유치원과 초등1단계 65세 또는 55세에 30년 경력, 70까지 가능, 중학교 36년 경력 또는 70세
스 위 스
일정기간 계약제, 국공립 65세 70세까지 가능, 사립 65세
노르웨이
국공립(2/3정년제, 1/3계약제), 67세, 사립 일정기간 계약
스 페 인
65세, 사립 계약제
터 어 키
여자 20년 경력, 남자 25년 경력, 65세까지 가능
핀 란 드
65세(종전 60 또는 63세)
폴 란 드
남자 65세, 여자 60세, 국공립 계약 후 정년제, 사립계약
호 주
제한이 없으나 대개 60-65세
65세
이하
국가
일 본
국공립 60세, 고등전문학교 65세, 사립학교 정년 다름
그리이스
공립학교(정년과 계약병용) 60.5세 또는 32.5경력, 여자 58.5세, 사 립학교 문닫을 경우 공립학교 채용
뉴질랜드
사회복지법에 따라 유동적
멕 시 코
남자 30년 경력, 여교원 28년 경력, 사립은 노동법에 따름
체 코
일정기간 계약제, 남자 60세, 여자 자녀수에 따라 다름(3명 54세, 2명 55세, 1명 56세, 0명 57세)
중 국
남자 60세, 여자 55세
추천자료
퇴직금과 기업연금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역사, 도입배경, 종류, 외국 사례, 발전방향 제언
공무원 정년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선진국의 정년제와 노령연금제도
퇴직연금제
경제원론에서 본 정년제도
소득보장정책(노인소득보장 의의, 사회보험제도, 사적소득보장체계, 공공부조제도, 간접소득...
★순환 휴직제도의 의의, 요건, 효력 및 절차★
[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기업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특수직역연금...
[연금제도 年金制度 분석]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의의, 필요성, 내용, ...
[경찰인사관리(Police personnel management) 개념] 경찰인사관리의 의의와 목적, 엽관주의제...
[공무원연금제도 (Civil Service Pension Program)] 공무원 연금제도 의의와 적용대상, 연금...
정년연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완책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