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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수탁 차주는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 사실과 본인이 유가 보조금 수급 대상자임을 소명하면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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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절차
1) 사업계획 변경시 1개월전까지 신고서 국장에게 제출
2) 변경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 2개월전까지 국장에게 제출
아. 사업계획변경의 제한
1) 사망자수, 철도사고의 발생횟수> 최근 5년간 2/10이상 증가된 경우
자. 공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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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4가지
1) 주사무소ㆍ영업소ㆍ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4)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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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의 시장진입규제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 석사논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1996,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법제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2000년 임투지침서 1. 서 론
2. 택시운송사업의 특성
3. 택시문제의 현황과 서비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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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138
1. 사업시행인가 신청 / 138
2.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149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149
4.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 154
5.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157
6.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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