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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의 내용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전부 채택하는 결정, 일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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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국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회의를 구성하고(주심 1인, 배석 2인), 국세심판원장의 결정은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② 청구와 심리절차
㉠ 청구절차
심판청구는 처분청(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서 국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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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심판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6. 결정
(1) 결정절차
1)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른 결정
2) 국세심판과합동회의 심리 여부 판단
3) 국세심판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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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 7장 3절 규정)을 준용한다. 1. 개 요
2. 관세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3. 행정심판의 종류와 상호관계
4. 관세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6.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7. 행정심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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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세심판원 2003. 10. 18. 국심 2003중55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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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으로 투기대책반을 투입하여 단속활동 전개한다.
(3) 부동산시장(토지주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거시경제지표 등을 활용하여 시장동향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중이다. [1] 토지정책의 여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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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담당 직원에 대한 평가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한 해 접수되는 심판 청구 건수는 약 1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심리담당자의 업무소진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심리담당자를 확충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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