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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고에 의한 법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능
-당사자의 장애사유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증거의 신청
1)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법원이 조사하지 않는다
실제로 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보다 서증의 증거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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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중에서 판단하면 된다.주41)
주41) 카아드 No.7599 대법 일구육 .칠.칠. 선고 사이구일민상칠사 판결
_ (사) 법원이 화재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소송기록의 감실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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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Ⅴ. 직장내 성희롱의 자율적해결
1.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1)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2) 징계내용과 절차 등의 규정
3)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4)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2. 인사규정 또는 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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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서 구술로 신청한 경우) → 감정인 지정(추천 의뢰) → 감정인 소환(소환장에 감정신청서 부본 첨부) 및 당사자 소환(변론기일에 미리 고지하는 경우가 많음) → 감정인 신문(선서시킨 후 감정인으로서의 경력, 경험, 자격 등을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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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난 11년간 각종 기출 문제 ⁍ 목차 ⁌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1
Ⅰ. 재심의 의의와 대상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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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론시 수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1. 5. 22.
위 원 고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강제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이 기 찬
서울 중구 소공동 1
피신청인 김 우 울
(상대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외 이비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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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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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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