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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등
(3) 저당권설정계약서 제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서설
2. 부동산 등기의 개념
3. 등기의 종류
4. 등기사항
5.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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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상호명의신탁
2. 공동명의신탁
Ⅶ. 결어 Ⅰ. 서설
1. 의의
2. 명의신탁의 유형
3. 문제점
Ⅱ. 명의신탁의 유효성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성립
1. 명의신탁의 대상
2. 명의신탁약정
3. 명의신탁등기
Ⅳ. 명의신탁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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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비용을 1년이상 부담하지 않을 경우 다른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자의 지분을 매수할수 있다.
(4)공유물의 분할-공유 관계는 지분이 집중되거나 공유물이 분할 양도 멸실 되거나 공유지분이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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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경우(민법상의 재산분할은 제외)
(10) 담보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경우.
(12) 부담부 증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명의신탁
(2) 환지처분
(3) 양도담보
(4) 공유물의 분할
(5)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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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판결, 상속재산분할판결등이 있다.
기타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의 경우에는 그 청구원인등에 의하여 확정되는 법률행위등 원인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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