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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시설 제공자에 양여할 때
지 방
의 회
관리계획
의결요청
②
관리계획
승 인
지방자치단체
①기부의사표시
①종전시설용도
폐지및양여신청
③체납의사통보
양여계약
④재산양여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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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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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궁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소유권의 신탁
2. 수탁자 변경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4. 신탁설정 후에 취득된 부동산의 등기
5. 신탁말소의 등기
6.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
7. 신탁등기관련 법률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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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3번 직접 떼어볼 것(이중매매 방지)
1)계약금 지불전
2)중도금 지불전
3)잔금 지불전
(2) 가능한 공휴일 대금을 지불하지 말 것
-서류 확인할 기회가 없음
(3)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서류를 맞교환할 것
1) 나중에 서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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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 전화
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 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급거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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