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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③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때에 개시된다.
3. 직권중재의 효과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확정된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은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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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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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중지 명령에 대한 사전 의결 및 사후 승인
ⅶ) 노동부장관의 재해보상 심사와 중재에 대한 재심권 등
② 판정권한
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
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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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재를 행한다.(교노§10)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중재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재재정의 확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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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호력이 있어 양당사자를 구속한다(노조법 제 68조 내지 제69조).
(4) 긴급조정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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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도입논의와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논의는 이러한 제도와 개선을 시행하기 위한 인적 구성원에대한 교육과 훈련의 문제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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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인 부당해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하 여백. 감사합니다. -
※ 참고문헌
ㆍ김선수, “노동권리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2004.
ㆍ김형배, 「노동법」, 2008.
ㆍ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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