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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5.4>
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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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용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2) 과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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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기준】
제33조의2【환지불지정 토지에 대한 청산금교부】
제34조【이자 상당액의 징수등】
제34조의2【사업기간】
제35조【국가의 비용부담】
제36조【부담명령】
제37조【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
제39조【보조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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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6.4>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목적
2. 의료기사등의 정의
3. 업무범위와 한계
4. 결격사유
5. 국가고시
6. 실태등의 신고
7. 협회
8. 보수교육
9. 시정명령
10.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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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자금운용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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