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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건물의 멸실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23. 예고 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청구의 인낙 2) 원고 청구의 기각판결 확정
3) 소각하 판결의 확정 4) 소취하의 확정
5) 청구의 포기
2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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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14.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물권 을 등기하는 것으로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의 말소등기 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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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다.
(3) 부동산경기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수록 유찰 횟수는 늘어나므로 더욱 싼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란
부동산경매의 종류
부동산경매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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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하여 담보목적의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존재한다고 주장한 결과 그 것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들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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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긍정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채무자가 소송참가를 하지 않았고, 또한 소송고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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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불법원인으로 급부를 제공한 자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권리행사, 즉 채권적 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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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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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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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2.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2. 이비관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5.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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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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