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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채권자는 그 변제받은 가액과 이자를 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대위자채권자 사이의 효과
1) 채권자의 채권증서담보물의 교부의무
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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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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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사실이 기재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
2. 신청서 부본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는 서면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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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으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계약서 등에 계약당사자의 표기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제출서면에 의하여 양자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5) 등기필증 작성. 교부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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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4.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5.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 된 재산
1.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 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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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경매되어 그 대금을 먼저 배당한다면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으로부터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는다. 이 경우, 그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자가 만일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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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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