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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공1995.9.1.(99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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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인낙의 가부
【판결요지】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가 종전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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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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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에서 그 목적물을 2020년 6월 1일 乙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만일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9년 6월 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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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만 된다.따라서,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 자산이 부동산 물권 즉 저당권이나 소유권인 경우 그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자산보유자에게서 특수목적기관으로 물권이 변동된다.
그런데, 자산유동화는 수천수만건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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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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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성립요건, 기타 등기 : 대항요건
2.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부동산등기법이 아님을 주의)
Ⅱ. 登記의 種類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
2. 분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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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1994.4.1.(965),1004])
※ 질의응답
1.기초적 내부관계란 무엇인가?
민법상 기초적 내부관계란 본인과 임의대리인 사이에 수권행위를 하게되는 원인인 관계 (예: 위임계약 등) 를 말한다. 이것이 종료되면 임의대리권이 소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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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건폐율
공시지가 vs 기준시가
보존등기 vs 본등기vs 소유권이전등기 vs 말소등기
담보권 vs 저당권 vs 지상권
가압류 vs 가처분
재건축 vs 재개발 vs 뉴타운
DTI(총부채상환비율) vs LTV(주택담보대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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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비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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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24227호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지적도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2001. 6. 27 청구인은 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적오류정정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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