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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창립총회 의사록), ⑦ 조사보고서(⑥에 첨부), ⑧ 취임승낙서⑨ 이사회의사록, ⑩ 인감신고서, ⑪ 인감증명서, ⑫ 주민등록등본, ⑬ 등기용 위임장(대리인을 통한 등기시) 등이다.
11)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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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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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 합리화
9)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참여가 증가해야 함
10)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이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권장
12) 사외이사 인력pool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함
8. 나오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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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재검토
1) 주식회사의 소유와 지배
2) 주주 유한책임의 한계
3) 대리인비용(Agency Cost)의 재구성
3. 주식회사 감독기관의 구성 문제
1) 상법상 감독기관의 문제점
2) 감독기능의 재구성
3) 감독기구의 독립성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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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5.6.1. 소액주주의 권리와 기업지배구조
5.6.2. 우리나라의 소액주주권
5.6.3.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방안
5.7.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5.7.1. 이사회 기능과 내부통제
5.7.2. 현행 이사회의 문제점
5.7.3.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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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절차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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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부과
3) 회사의 주요 주주?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시 이사회승인 의무화
4)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6)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2.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 제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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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권익확대
2% 이하(현행 5%) 지분으로도 대표소송,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등 가능케 함
경영권 침해 및 기업정보유출 가능성 감안하여 점진적 추진
여신관리대상축소
30대 그룹에서 10대 기업으로 축소
10대 그룹도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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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는 지배주주등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외이사들만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는 경영자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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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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