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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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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 : 퇴직소득
③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 : 사업소득
④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 퇴직소득
⑤ 임원의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 : 근로소득
정답 : 1
24.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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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임
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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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
-신청대상자 : 정식입사사 중 근무기간이 1년 경과한 임직원에 한한다.
-지급대상자 및 지급법위 : 임직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 학교에 상관없이 중고등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한하여,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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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업무분석
직무역량
전사 인사관리에 적용되는 제도의 원칙과 변천과정에 대한 지식
전사 제직무의 직무내용과 자격요건에 관한 개괄적 지식
인사규정, 취업규칙, 급여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여비규정, 인사고과 규정 등 제반 인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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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수당은 환자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사망한 익월부터는 수당지급이 종료되고 있다. 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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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제1항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1조"를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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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의 조정등으로 인하여 기능성식품의 개발과 시판에 많은 어려움이 격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완비하여 건강기능성식품의 개발과 시판을 자유로이하고 업체간 경쟁을 위도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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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
2. 초과근로시간상한선 및 가산임금지급규정 금지
3.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의 사회보험적용제한 철폐
〈표3〉파견근로
구분
노동계
경영계
정부(노동부)
파견근로
1. 파견근로 허용업종 현행유지(26개업종) : positive li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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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
2000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보수지급규정
초임호봉
697,000
708,000
695,500
547,000
주: 1) 대졸 2급정교사 초임은 9호봉임. 2) 종합병원은 서울시 종합병원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1: 59.
<표 2>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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