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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전제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정리한 후 대장과 부합되도록 건물표시란을 변경 등기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 등기소에 제출한다.
1. 건물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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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56조의2).
2)등기의 실행
등기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등기공무원은 이 신청을 기입하거나 말소한다. 등기를 완료하면 등기공무원은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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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매
비업무용부동산
권리분석
복잡
용이
가격
저가
고가
명도책임
매수인
매도인
대금납부
일괄납
분납
토지거래허가
면제
필여(3회유찰시 면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필요
명의변경
불가
가능
매수신청보증금
최저가의 10%
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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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의 폐쇄
- 전등기 용지 중 표시 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 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 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3. 참고문헌
1) 법무플라자(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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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
1. 등기신청행위
1) 등기신청행위의 성질
등기의 신청은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등기절차법상의 의사표시이다. 이와 같은 등기신청행위는 사인(私人)이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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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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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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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2. 이비관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5.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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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관청에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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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절차와 임차인......................................................................................................8 2) 주택임대차와 임차인..................................................................................................8 3) 상가건물임대차와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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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화약제
◆소방시설
◆소화약제별 소화기 종류
◆소화기 설치 기준
◆스프링클러
◆공동현상
◆수격작용
◆맥동현상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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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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