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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 결정종류 및 효력 >
.종류:각하, 기각, 취소.변경, 효력유무확인, 존재여부확인, 의무이행명령
.효력:처분행정청을 기속함
절 차
소청사유 발생
(행정기관)
소청제기
(공무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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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1) 요구
징계의결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는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와 관계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함.
2) 징계의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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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록을 말소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 지는 징계의 비공식적사회적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이 부당하게 입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Ⅰ.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1. 윤리의 정의
2. 공직윤리의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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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건설이나 유해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파견근로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기간을 연장하여 파견근로를 할 수 있고 그 업종 또한 확대함으로 사회전반에 파견근로가 만연된다는 것을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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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의 책임
3. 공무원의 신분보장
Ⅱ징계의 이론적 부분
1. 징계의 개념
2. 징계의 사유
3. 징계대상
4. 징계에 관한 법률
Ⅲ징계의 절차
1. 비위사실 적발
2. 징계의결요구
3.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위원의 기피 • 회피
4.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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