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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전문직)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교육부) - - -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 辨償責任
a. 의의 +- 공무원이 재산상 피해
| 국가배상법.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책임
b.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 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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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재량권을 발휘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구제에 앞서서 사전예방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성철 외, (2005) 새인사행정론, 서울:삼영사
◇ 유민봉, (2003) 한국인사행정론, 서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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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적 교섭사항의 요건
3) 판 례
4) 노동부 유권해석(노동 3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5) 외국의 사례
B.징계권
1. 의 의
1) 인간집단과 징계의 성격
2) 징계권의 특징
2. 징계권의 법적성질
1) 판 례
C.노무지휘권(업무명령권)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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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다.
5) 견책 - 견책은 과오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이다. 일상의 근무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꾸지람을 하는 일이 모두 여기서 말하는 견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징계처분과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처분 : 인사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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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3
Ⅱ. 행정법의 행정구제 --------------------------------------------------------------- 5
1.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그 집행을 임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한 요건 ----------- 5
2.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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