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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을 말한다.
②유형
㉠순수한 포괄근저당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권, 채무를 담보한다는 유형을 말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드물다.
㉡부가적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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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저당권으로 립목등기부에의해 공시된다.
4. 재단저당 : 기업경영에 관한 토지. 건물. 기계. 기구. 재료 등의 물적 설비를 일괄하여 재단이라는 단일체로 하여 그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1) 공장재단의 저당(공장재단법) : ①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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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은 등기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광업권, 어업권, 항공기, 자동차, 중기 등은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기에 각종의 특별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Ⅸ. 질권
1. 질권의 의의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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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청구권(666조) (6) 법정저당권(649조) --- 토지임대차의 경우. 4. 저당권의 효력 A.(1)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피담보채권의 범위(질권보다 좁다)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청구권, 저당권실행 비용 채무불이행의 경우 지연배상(1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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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한 효과
(1) 양수인의 책임
①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 책임의 요건과 효과
ㄱ) 영업의 양도
ㄴ) 책임의 범위
ㄷ) 상호의 속용
ㄹ) 채무불인수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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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등 예측 자료 [1] 부동산 관련 서류
1. 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
2. 부동산 관련 서류 보는 방법
[2] 계약서 작성기법 및 실무
1. 계약서 작성방법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3.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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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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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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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때 채무자인 저당권설정자가 원인행위의 무효와 그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경매의 절차를 저지할 경우에 과연 국가가 불법한 급여를 받은 채권자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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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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