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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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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상의 법률상 이익
_ 동조는 제2문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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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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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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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변화율의 관계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프나 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사회적·경제적인 흐름을 같이 이어나간다는 맥락을 같이 한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 금리와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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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2000두 6084)
Ⅱ. 취소소송 본질에서 나오는 처분 개념
1. 의 의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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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항고심판)」
⑴ 재심신청
⑵ 항고심판 -「특별행정심판 절차」
⑶ 재결처분 -「행정심판의 재결」
Ⅳ. 재결주의
1. 문제점
2. 행정소송의 대상
3. 원처분 중심주의 및 재결주의
4. 취소소송의 대상
5. 소 결
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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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다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사유가 인정된다.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재량처분
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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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의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와 동법 제34조 1항의 간접강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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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소송을 또는 법원의 심리대상은 부작위의 위법성이므로, 설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서 인용결정이 난 후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단지 거부처분의 위법성 문제만 있을 따름이지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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