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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결정서에 대한 불복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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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목차
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2) 관할의 결정기준
(3) 관할의 종류
2. 법정관할
(1) 고유관할
(2) 관련사건의 관할
3. 재정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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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타관송치
3. 검사의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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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에는 誤判의 원상회복이 다른 법 영역과는 달리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법치국가성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영역보장을 위한 절대적 요청이다. 형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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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을 준용(안 제2조)
나.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군검사의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다. 군검사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사건 송치 전후의 수사지휘(안 제54조, 제55조)
라. 재정신청에 있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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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Ⅲ. 민사분쟁형 사건의 고소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1) 고소권의 제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이의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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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악화의 길을 더듬어 옛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제악화를 수습하기 위하여 형벌을 지극히 엄격한 성격을 띠었으며 사형규정은 콘스탄티누스 및 그 후의 황제들에 의한 입법에 의하여 증가되었다. 아우텔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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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사유가 존재하거나 피의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점차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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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주체와 배심제도”,「비교형사법연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한인섭, “형사재판에서 배심제 도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2
haman, S., “Europe’s New Jury Systems：The Cases of Spain and Russia,” Vidmar, N.(ed.), World Jury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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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등에 의하여 현실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경찰은 일정한 부분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관행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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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해결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틈틈이 검사임용시험을 준비할 것입니다.
전역 후 검사로 임용되면 맡게 되는 수사에선 당사자의 자백에 의존하기보다 과학적 증거를 찾아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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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나 경험을 설명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 혹은 인생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술
4.인생에서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 혹은 좌절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자신의 감정과 노력을 기술(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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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관리 시스템)
17. 군무원 인사법이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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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관리 시스템)
17. 군무원 인사법이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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