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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8조 1항은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법률판단에 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고, 현행법상 항소심이나 상고심 모두 사실오인이 상소이유로 되어 있으며 상고심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판결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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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구조
(1) 항소의 의의
(2) 항소심의 구조
2. 항소이유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2) 법령위반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3. 항소심의 절차
(1) 항소의 제기
(2) 항소심의 심리
(3) 항소심의 재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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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제361조의5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항소이유 이외의 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될 수 없다.
항소심의 재판
-파기자판 :상소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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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전원합의체판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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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없이 불분명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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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논단 인터넷 법률신문 제 3210 호」2003, 10. 13
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I. 들어가는 말
II. 우리 형사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2. 피고인의 지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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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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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와 전망”, 2007.
※ 판례번호
ㆍ대판 1992.11.13.선고 92누1114.
ㆍ대판 1993.12.24, 91다36192.
ㆍ대판 1995.7.28. 95도497.
ㆍ대판 1996.4.23. 95다53102.
ㆍ대판 1996.4.23, 95다6823.
ㆍ헌재 2005.3.31. 2003헌바1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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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의 내부자거래
2.규제의 근거
1)찬반론
2)입법취지
3)미국의 이론
3.내부자거래의 요건
1)주체
2)미공개내부정보
가.미공개
나.내부정보
3)대상행위
4)대상증권
5)귀책사유
4.위반의 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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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면.
서거석, 김운회(200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94～95면 참조.
신식(2007), “배우자살해의 특성과 동기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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