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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다. 한편 인원정리시 정리 규모의 결정 및 정리 절차, 방법 등에 대해 단체협약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로 된다. 다른 대부분의 완성차 회사 단체협약에서 인원 정리 규모는 노조와 사전 협의하고 정리 방법, 절차는 노조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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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마련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ㅇ 대상 법인
- 1998.6.25 금융기관 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에 따라 분할할 것
ㅇ 상법제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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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제17조)상 임금지급에 관해 피고회사는 조세공과금, 단체보험료, 국민연금 분담금, 의료보험 분담금, 재형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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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태의 거래소를 허용함과 동시에 회원제의 법인으로서 조직되어 있는 거래소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었다. 현재까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주식회사가 된 곳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세 개의 거래소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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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상계하고 거래를 종결하면 일정 범위내로 손실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의 도산이 전체 금융시장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파산관련 법규에 정리상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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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학부모에게 회비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해지권 및 위약금 조항
소비자는 학습지 구독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 단,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시 소비자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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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양도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는 모든 자산유동화의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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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개별업법에서 규정하는 핵심 업무를 제외한 상호업무제휴가 가능해졌다.
(2)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및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어 금융기관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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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미비로 그간 지켜지지 못했고, 뒤늦게나마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정치적 타협으로 후퇴한 건 유감스럽다.
정치권이 원칙에 한치 어긋남 없이 할 것으론 물론 기대하지 않았다.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재벌개혁 의지와, 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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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2. 노동조합소개
3.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
III. 기아자동차 노사관계 진행과정
1. 1차장점 합의안
2. 단협 1차 합의안 주요내용
3. 부결 사유
4. 단협추가 제시한 2차 협상
-결론-
VI. 한 ․ 일 자동차 노사관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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