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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표들 간의 갈등과 모순 넷
째, 측정자료의 부족 다섯째, 지표구성모형들의 상이성 여섯째, 추구가치
자체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5. 정책평가의 한계와 활용
1) 정책평가의 한계
이 절에서는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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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스템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5.
전우현, 교원평가제(敎員評價制)에 관한 시론(時論), 2010.
전제상, 교원평가제 도입과 교육주체별 입장 분석, 교육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본 한국교육의 과제, 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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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 활동의 대다수가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지표를 이용한 정부활동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방법의 타당성은 물론 평가결과의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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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 정책평가의 유형
Ⅰ. 평가 주체에 따른 유형
1. 내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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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가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정책결정자, 집행자, 자금지원집단 등 이해집단 및 클라이언트의 영향을 받음
2) 정책평가의 기준
① 효과성② 효율성(=능률성)③ 적정성
④ 적절성 ⑤ 형평성 ⑥ 대응성(=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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