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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약체결의 효과
7.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1)혼인중의 종료
(2)혼인관계의 소멸로 인한 종료
III. 법정재산제
1.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2.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3. 일상가사대리권
(1)일상가사의 의의와 범위
(2)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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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가족법의 비판보다도 개정가족법을 탄생시킨 입법자의 문제라 생각한다. Ⅰ. 서설
Ⅱ. 개정민법의 내용과 비판
1. 호주제도의 개정과 비판
2. 혼인법제의 개정과 비판
3. 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4. 상속법제의 개정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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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의 이론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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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수정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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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24
1. 의의
2. 가족법 개정
3. 호주제
4. 사례를 통해본 친권
Ⅵ 결 ---------------------------------------------- 33
VII 참고문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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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07
유영주, 《새로운 가족학》, 신정, 2004
윤진수, “변화에 직면한 가족법”, 김욱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5
이은영, 호주제 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Ⅱ), 고시계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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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I. 서설
II. 친족상속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규정
1.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
3.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규정
4. 주소에 관한 규정
5. 부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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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손수진, 생활법률, 청목출판사, 2011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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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Ⅰ. 서
1. 대습상속의 의미
(1) 대습상속의 개념
(2) 호주상속과 대습상속
(3) 유언과 대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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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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