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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최 공청회 발표문
기획예산처(2000), 국민의 정부 국정2기 공공부문개혁 추진방향(안)
기획예산처(2000), 공공부문 경영혁신사례 국무회의보고 계획
김상곤(1995),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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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개념
Ⅲ. 공공부문의 등장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특징
1. 중앙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
2. 성차별적, 약자 희생적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
1) 행정자치부 행정보조원 100% 감원
2) 국세청의 교환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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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연금개혁 서둘러야 / 한국경제 2006-04-27
<사설>특수직 연금 개혁 선행돼야/ 서울경제2006-06-05
<포럼>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는 게 순서/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화일보 2006-06-08
http://moleg.go.kr 법제처 - 차 례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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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전망,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5. 공익노련(1998),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6. 박태주 외(2002), 공공개혁과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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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종수, 윤영진.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박영사.
위계정, 이원희. [알파플러스 행정학]. 고시연구사. Ⅰ. 서론
Ⅱ. 본론
<< 공공부문의 개혁>>
1. 추진 배경
2. 공공부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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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4.5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광역경제권 구축과 계획규제의 강화
4.6 국토환경자원(토지, 물 등)의 공공성 강화
4.7 저탄소 경제의 구축과 대체에너지 및 혁신환경기술 개발의 박차
4.8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의 제도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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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복지 민영화와 공적부조서비스 인력의 역할
4.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개혁과 공적 부조 서비스 인력의 역할
IV. 미국의 경험이 주는 함의
1.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
2. 공공복지와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재발견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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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개혁의 논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관료들의 저항과 정치인이 무관심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행정개혁의 중요성을 공공부문개혁의 일부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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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예컨대, 주민접근이 어려운 권력기관(경찰, 법원, 검찰 등)의 행정서비스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과 같은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Ⅲ. 결 론 - 신공공관리론의 개혁방안에 대한 고찰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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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성공적인 경험으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1989년 공공재정법의 제정으로 종래의 사업예산을 산출중심예산으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재화와 서비스 산출 즉 생산량에 초점을 두고 부처의 산출물 별로 소요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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