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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2)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 제외
3) 불법파견(불법적 재하도급 포함) 근절 및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2.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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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산업,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현대자동차 파업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협약의 정치’는 ‘구조조정의 정치’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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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의제로", 민주노동당 공공특위 토론회.
오선근, 2001. "정부의 낙하산 인사, 그 대안을 찾아서".전국사무금융 노동조합연맹 외, 「개 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긴급 공청회」.
전력노조, 2001.11. "전력산업 구조개편 (배전부문분할) 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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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의 저항으로 공공부문이 가장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은 원칙 없이 단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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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의제로", 민주노동당 공공특위 토론회.
오선근, 2001. "정부의 낙하산 인사, 그 대안을 찾아서".전국사무금융 노동조합연맹 외, 「개 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긴급 공청회」.
전력노조, 2001.11. "전력산업 구조개편 (배전부문분할) 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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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힐 고립을 감수하고 있는 처지임.
○ 이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발언과 개입을 기대함. 끝. □ 논의를 위한 몇가지 전제
□ 왜 매각에 반대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 무엇을 요구하는가
□ 시민단체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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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공통적 방향이 인력감축과 조직구조 개편을 통한 몸집 줄이기, 공공부문에 사기업 경영원리를 도입한 경영과 통제의 강화, 이를 통한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점,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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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 론
Ⅰ.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
Ⅱ. 시장 메커니즘 통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Ⅲ. 공공부문을 활용한 건설부문 유동성 공급
Ⅳ.건설부문 구조조정 방안
Ⅴ. 시 사 점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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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00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업구조조정 - 허구적 재벌개혁
1. 빅딜의 허구성
2. 국민 부담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3. 총수일족 지배구조의 존속
Ⅲ. 금융 구조조정
Ⅳ. 공공부문 구조조정
Ⅴ. 노동부문 구조조정
1.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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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2) 조합원 대중의 고통과 요구 속에서 평가하자!(대중적 관점)
3) 민주노조운동의 발전 전망 속에서 평가하자!(역사적 관점)
2. 투쟁의 성격과 목표
3. 투쟁변화에 따른 시기구분
4. 성과와 오류 및 한계 그리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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