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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와 투자기관 예산을 관장하는 예산실의 예산조정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은 규범적 측면에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을 주무부처 중심의 사전적 통제에서 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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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우 사기업과 달리 경영진에 대한 내부감사의 감시기능이 정부의 다양한 통제에 의해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고 본다.
넷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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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일원화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필요에 부응토록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부-공기업관계는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공기업 통제가 특징이다.
2. 제2기 : 1984~1998
1983년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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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설립법을 지니며, 공고에 적용되는 벌률로서 「공고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의회가 광범위하게 입법권을 통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
4) 한국
우리나라 국회도 정부투자기관의 개별 설립법과 모든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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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 과정은 공기업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체계,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운영체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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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내부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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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비상임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법률은 아무런 보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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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공기업의 내부감사기관인 감사는 주총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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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이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하여 이익금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잉여금의 처분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여 그 운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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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 과정은 공기업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체계,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운영체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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