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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기하고 매각이익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영화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대의 시장경제란 한마디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민간부문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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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가. 동일 주체에 의한 소유권과 규제권 행사의 문제점
현행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무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적 소유권과 지배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산업정책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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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1) 정부에 의한 권위적·계층적 통제
(2) 내부지배조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4) 기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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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식매입을 통한 신규자금 공급을, 후자의 기금으로 기업 단기부채의 장기부채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한다고 한다.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의 일관된 방향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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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의 총점이 120점, 150점으로 늘어났는데, 이 과정 역시 인력감축이나 노동비용축소 항목에 배점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3) 정부의 관료적 중앙통제: 자율적 책임경영을 오히려 막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의 주요한 목표로 자율책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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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과정에서도 정부는 처음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할 뿐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2. 공기업의 경영혁신
공기업 구조조정의 두 번째 내용은 경영혁신이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자회사,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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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 대표적이 사례이다. 따라서 공항의 경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형태로 두는 것보다 민간 기업의 운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비 항공수입의 증가
공항의 수익원은 항공운송관련 활동 외에도 비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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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경제개발모델에서 시장중심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혁 중 하나로써 현재 정부의 낮은 전기요금 정책하의 공기업은 재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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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설립 목표가 바뀌거나 민영화 등 변질 변형된 조직으로 표류하는 경우가 있다.
3) 공기업 경영평가
공기업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번잡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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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 자산
3. 자본 및 부채
Ⅴ. 손익과 처분
1. 개요
2. 수익 및 비용
Ⅵ. 경영효율
1. 연도별 예산 현황 - 비용예산
2. 경영효율지표 성과수준
3.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실적 - 한국감정원 경영혁신 추진실정
Ⅶ.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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