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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부정된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그러나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능력 부정설21)과긍정설이 대립한다.
(3) 불이익추정의 금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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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을 수 있다. 피고인 표시의 정정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공소장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피고인의 표시에 사소한 누락이 정도를 넘어 전혀 엉뚱한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 표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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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장애인성폭력
2. 현재의 성폭력
ⅰ. 성폭력 현황
ⅱ. 성폭력의 원인
ⅲ. 성폭력 사례
ⅳ. 현 정부의 정책
3. 앞으로의 과제
ⅰ. 국가
ⅱ. 개인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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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철거민들은 이에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6월 22일 항고를 기각했다.
●용산참사 파급효과
민주당,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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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능, 공소제기하지 않은 다른 법원의 관할권소멸
·우려 - 이중심리·모순판결 재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붕괴
- 관할경합에서 우선순위원칙
·합의부우선원칙(제12조)
·선착수우선원칙(제13조)
- 우선순위원칙적용의 법적 효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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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동조 제2항) 배상명령(賠償命令)
1. 의의
(1) 개념
(2) 기능
2. 배상명령의 요건
(1) 배상명령의 대상과 범위
(2) 배상명령의 소극적 요건
3. 배상명령의 절차
(1) 직권 또는 신청
(2) 배상명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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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사법권의 독립의 제도적 의의
3. 사법권의 독립의 연혁
Ⅱ.사법권의 독립의 내용
1.법원의 독립
(1)법원의 독립의 내용
1)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집행부로부터의 독립
3)법원의 자율성
(2)법원의 독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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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제306조 제4항).
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판
과형상의 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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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정의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3. 공판절차
Ⅱ. 재판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의 관계
1. 문제점
2. 위헌설
3. 제한적 위헌설
4. 합헌설
Ⅲ.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입법례
1. 미국의 배심제
Ⅳ. 결론
1. 문제점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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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서의 실체진실주의 구현）
（자백보강 법칙）
（상소제도와 재심제도）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Ⅱ. 영화소개
• 구로사와 아키라의 대표작 중 하나로서 세계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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