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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이다.
지방교부세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도 국고보조금제도는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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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문제점 검토",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19-41쪽, 한국공법학회, 1999. 10 참조.
3. 평등담당관제 도입
1) 問題點
남녀차별ㆍ장애인차별 기타 우리 사회에 아직 미결과제로 남아있는 다양한 차별의 해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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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이렇게 악화된 원인은 업계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악화과정을 거친 측면도 있다. 이를 의도적으로 기업의 문제로 방치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 또한 크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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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의 버스 운영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다. 시경계 구간 운행노선의 경우 요금체계, 환승 및 할인, 노선 조정 및 운행수준 등이 공조 하에 추진되어야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시내버스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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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도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출을 위한 주민투표 이외에 주민참여제도 거의 없는 실정
- 여성의 진출 제도적 장치 전무
현행법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 法案
비고(사례)
주민 직접 참여제도
지자법 제2장 주 민
제13조(주민의 권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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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협의가 크게 증가되고, 이익집단, 공익단체 등 비정부기구들의 정책지지, 정책반대 및 토론과 협상 등 각종의 참여활동이 현저히 많아지고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 이는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며 주민자치의 한 전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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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교육감이 교육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고 각급 교육청은 그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나 대통령 직속기관 중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없다. 다만 국무조정실과 대통령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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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영기업에 준하여 작성한다.
(1) 지방직영기업의 예산과정
(가) 예산안의 작성 :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은 해당 관리자가 작성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이를 조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고.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
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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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61.2%.
분야별로는 조직인사분야가 78.8%, 사무배분분야가 49.4%, 재정분야는 49.7%.
4)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4개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지방분권추진과제 확정.
제 5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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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그것이다(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111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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