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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범죄 및 그 조작은폐행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함으로써 사회정의와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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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조직화와 이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법상 범죄개념의 인정이 국제사회의 조직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법에 의해 어떠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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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우선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법환경하에서 관습국제법의 확인이 쉽지 않고, 국내법원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관습국제법을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현대 사회는 개별 국가들로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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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헌법과 같이 헌법상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은 공포만으로 국내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대체로 국제관습법규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미의 관행과 같이 공포절차도 필요치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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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김명기, 『북방정책추진에 있어 제기되는 국제·국내법적 제문제』, 국토통일원 1988, 129-134쪽.
그러나, 정부당국자는커녕 정주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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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제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1)민병언, 「종군위안부문제를 다시 생각하며」, 「海洋韓國」 p.185
2)최철영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법률시평」p.224
3)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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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의 승인
(1) 의의
(2) 연혁
(3) 법적 성질
(4) 요건
(5) 방법
(6) 효과
(7)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II. 정부의 승인
(1) 의의
(2) 요건
(3) 방법 및 효과
(4) 정부승인제도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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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지는 본점소재지 국가만이 권리를 침해받았고, 주주는 단지 개인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받은 것 뿐이므로, Canada에 외교적 보호권이 있다.④ 관련사항 : 외교적 보호권, 강행규범의 존재(ICJ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의무 중 국제공동 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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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어떠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에 처하여 그 본질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타국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 이외에는 여하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무위반행위이다. 국가관행과 국제판례들은 매우 제한된 요건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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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를 등한시하다가는 더 큰 불행을 낳을 수 있으므로, 국제기구에 힘을 실으면서, 또한 소수의 국가들의 이해득실에 영향을 받지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각고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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