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국제법의 개념
(1)국제법 개념의 변화
(2)Paul Reteur의 이중적 구조
2.국제법의 법적성질
(1)고전실증주의
(2)현대실증주의
(3)정치적의사주의
(4)막시즘
(5)켈젠의 규범주의 이론
(6)죠루즈 셀의 사회학적 이론
(7)자연법이론
3.국제
|
|
|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32 호, 2006. Ⅰ. 사실관계정리
Ⅱ. 법적 쟁점
1. 고시류조약으로서 쇠고기협정의 의의
2. 쇠고기협정과 GATT 및 SPS와의 상호 관계
3. 국제수역사무소(OIE) 권고의 국제법적 효력
4. 재협상
|
|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위협요소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의 권한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균 외, 국제법, 박영사, 2006.
김대순, 『국제법론』, 제18판, 삼영사, 2015.
박기갑 외, 『21세기 국제법의 현안
|
|
|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한 곳에서 법을 기초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의의 판단할 수 있는 재판소가 없다면 진정한 평화도 없고 화해도 없다. 그러므로 무질서한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국제법의 기능과 역할이 그
|
|
|
국제법질서」, 개정판, 2001.
이병조이중범, 「국제법 신강」, 1997.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5.
김대순, 「국제법론」, 제5판, 2000.
미국외국주권면제법 제1605조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면제(주권면제)의 개념
2) 국가
|
|
|
국 영토주권의 훼손”, 우리영토, 2007.
제성호, “신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독도본부, 2007.
김대순, “국제법론 제 15판”, 삼영사, 20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Ⅱ”, 景仁文化社, 2010.
이환규, “UN 해
|
|
|
국제법에서도 똑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법인격부인을 위한 어떠한 일반 원칙도 제시하지는 않았다.
) 국제법론 삼영사 김대순 p. 386
2. 해결방안
영국정부는 1985년 외무부에서 발간한 " 국제청구
|
|
|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년.
김현수, 국제법, 연경문화사, 2001년.
최홍배, 국제법, 21세기법경사, 2004년.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3년.
이현조, 현대국제법강의, 전남대학교출판부, 2002년.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5년.
정영
|
|
|
국과 협조하는 범위와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유형석, 범죄인인도와 인권보호,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輯, 2007. 11
안진우, 국제법요약, fides, 2007. 8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2
김태운, “국제법상 범죄인인도 원
|
|
|
서울신문 [사설]난민 지위 인정이 해결책
-김태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김대순, 국제법론, 대경문화사, 1999. 1.서론
2.탈북자의 국제법상 지위
3.외교공관의 비호권범위
4.탈북자 문자에 대한 대처방안
5.결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