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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과제
3. 21세기 산업복지의 방향과 정책과제
1)평등의 원칙 강화
2)새로운 국가 사회공조체제의 구축
3)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4)한국노사관계의 최근동향
5) 한국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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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협약당사자는 단체협약 전체에 대한 실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규범적 부분의 위반에 대하여 노조는 협약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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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노사관계의 민주화안정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은 그 기관의 내부자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원이기도 하다(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노동조합이 초기업 단위로 조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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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변론권 행사, 징계위원회 구성 및 개최 절차, 소명권 행사, 재심 절차 등을 위반하여, 결국 절차 위반으로 해고 등의 무효가 선언될 수 있을 정도인 경우로 제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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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및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해당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연봉제 계약은 집단적이기보다는 회사와 개별노동자의 개별계약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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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존중전략은 당연히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화를 촉진하며 노사관계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무노조 HRM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는 북미계 외투기업일수록 노조존중 전략을 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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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준법투쟁을 펼쳤고, 투쟁은 다음해 2월까지 전국 제네럴 모터스 공장에서 일어났다. 여기에 질린 회사측은 협상에 응하여, 자동차노조를 인정하고 파업 노동자들을 사면하는 등 큰 폭의 양보를 했다.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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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서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이다.
) S. Freedman, 전게논문, p. 29.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조합의 권력을 해체하는 것은 역사상 노동조합이 왜 출현하였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습게 만든다. 그렇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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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층기구 참가
2) 단체교섭을 통한 참가
3) 종업원(노동자)평의회를 통한 참가
4) 노사협의 제도를 통한 참가
5) 노조 현장조직에 의한 참가
6) 근로자 개인의 참가
3. 경영참가의 문제점
1) 경영권 침해의 문제
2) 조합약체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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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개인의사의 존중이라는 원리와 함께 유기체적 조직체로서 노동조합의 현실적 기능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의 내부관계를 법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노조법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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