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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법외노조도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다만, 법외노조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대상
민사적 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행정적 구제의 대상은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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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별노조의 확대 움직임
2.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산별노조
3.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쟁점
4. 산별교섭의 문제점
5. 산별교섭과 경영참가의 역할분담
6. 산별사용자단체의 구성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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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성기업의 회사연혁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파업배경
노조측입장
회사측입장
제조업에서 부품업체의 파업이 가지고 오는 파괴력
파업사태 결과
유성기업 파업사태의 문제점
사례를 통한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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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율적인 다층 교섭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사용자단체 및 교섭대표 구성
노동조합 측에서 산업별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산업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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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측에서 산업별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산업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용자단체 구성에서 현존하는 업종별 협회에 단체교섭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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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간의 연대의 필요성에 따라 ‘3조직 연대’를 내세웠다. 초기 조직화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준조합원’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산별노조의 ‘정조합원’ 자격이 아닌 ‘준조합원’규정을 두어 가입시킨 이유는 현재 노동법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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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1. 노사정위원회
1) 일방적 고통전담 기구
2) 노동자들에 대한 ?분할지배전략? 도구
2. 공안적?폭력적 노조탄압
1) 합법파업을 원천봉쇄한 채, ?합법보장 불법필벌?
2) 구조조정?정리해고 강행을 위한 노조탄압공작
3. 실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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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7)
주17) 大法判 1980. 12. 9, 79 다 2149.
_ 原告들은 上告理由에서 原審이 原告들과 被告 사이에 勤勞關係가 있다고 하는 證據를 排斥하고 原告들은 自由勤勞者로서 다만 鐵道運送荷役作業을 獨占 專擔하기 위하여 運輸勞組를 結成하고 그 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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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능을 감안할 때 형식적 요건을 결한 노조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조합명칭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로3권보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외노조라고 할 지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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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소수의견(2명)은 판례의 반대의견으로써 “노조 전임제는 근로조건이다. 그것은 단순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편의로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되는 제도이기는 하나 노조의 일을 전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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